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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판시사항】 가. 치안당국의 지시명령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탕 영업허가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조

판시사항

가. 치안당국의 지시명령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탕 영업허가 나. 특정인에 대한 목욕탕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한국욕탕조합연합회의 당사자 적격

2.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59행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3.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약정하고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불할 잔액 보증금 4만환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 2에게 직접 지불하는 한편(동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함)다시 보증금조로 금 오만환을 소외 1의 여식 소외 3에게 지불하였던 바 돌연 단기 1955년 12월 20일 오전 1시반경 방산시장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전시 가점포가 소실됨에 따라 전시 보증금조로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모 소외 1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유상 불법 전대의 흠결사유가 있는 임차권을 가진데 불과하였고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자있는 임차권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소위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 예단기 1955년 2월 11일 언도 본원 단기 1954년 행상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나.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대지의 불법 전대

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5.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판결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4292행1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때에 이북으로 넘어간 후로는 생사 불명의 부재자 인바 그 아버지 되는 소외 2는 1951.12.20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윤일영 이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9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6.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선고일	1972.04.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7.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62누116 판결, 1961.2.20. 선고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유】 원고 주장사실중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54.2.20.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4.7.20.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제378호로 개정되어 한의사국가시험 과목에 침구학이 추가되었고, 이어 위 국민의료법이 1962. 3. 20.

1962. 3. 20. 법률 제1035호에 의하여 위 국민의료법은 의료법으로 대체되었다.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9.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4292행상48 판결, 참조).

다 음 - ○ 본적: ◌◌광역시 ◌구 ◌◌◌동 산 35번지 ○ ◌◌ 김◌◌(1909. 4. 20.생) ○ 처 양◌◌(1917. 9. 27.생) ○ 자 김◌◌(1940. 2. 11.생) ○ 자 김◌◌(1945. 3. 20.생)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1996. 6. 13. 94헌바20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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